사람·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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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노사관계 전문가 임용: [워라밸뉴스] 고용노동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(과장급)에 한재훈 전(前) LG수처리 노경팀장이 임용됐다.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와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 한재훈(남, 50세) 전 LG수처리(하수처리 ...; 최경서 2021.01.26

2020년 농산물우수관리(GAP) 우수사례 12건 선정: [워라밸뉴스]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 GAP(농산물우수관리)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. 우수사례집은 e-Book으로 오는 1월 27일 “GAP정보서비스”시스템에 게시하고 지자체 및 유통협회, 생산자단체, 소비자 단체 ...; 최경서 2021.01.26

새만금개발청 비산모래 저감 방재숲 조성: [워라밸뉴스] 새만금개발청은 비산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새만금 배후지역(부안군 불등마을 등 5개소) 인근에 대해 「해안 방재숲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 해안 방재숲 조성 사업은 총 37. ...; 최경서 2021.01.26

조류 깃털 생태모방 활용한 반사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: [워라밸뉴스]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하여 자연광을 이용하는 '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'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'광학 요소 어레이(array)'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. 이번 특허 ...; 최경서 2021.01.26

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: [워라밸뉴스] 오늘(1.26.)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｢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. 민사,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 ...; 최경서 2021.01.26

국민권익위, ‘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’ 결과 발표: [워라밸뉴스]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‘부패방지 시책평가’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고 전했다.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 ...; 최경서 2021.01.26

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·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 n D 본격 지원 시작: [워라밸뉴스]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전기차·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도 신규 R n 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·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...; 최경서 2021.01.26

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: [워라밸뉴스] 국토교통부는 ‘BMW 사태’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“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(2018.9.6)”에 따라 추진된 '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'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...; 최경서 2021.01.26

작년 4분기 지가 0.96% 상승, 거래량은 8.3% 상승: [워라밸뉴스]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작년 4분기 전국의 지가는 0.96% 상승하여, 3분기(0.95%) 대비 0.01%p 증가, ’19년 4분기(1.01%) 대비 0.05%p 감소했다고 밝혔다.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. ...; 최경서 2021.01.26

27일부터 ‘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’ 공모: [워라밸뉴스]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‘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’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’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‘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 ...; 최경서 2021.01.26

원주지방환경청,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평가서 추가 보완 요구: [워라밸뉴스]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'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'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.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...; 최경서 2021.01.26

총리-부총리 협의회: [워라밸뉴스]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‘총리-부총리 협의회’를 갖고,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 오늘 협의회에서는 △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...; 최경서 2021.01.26

식약처-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: [워라밸뉴스]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,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.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, 주사침 및 ...; 최경서 2021.01.26

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: [워라밸뉴스] 정부는 2021.1.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‘21.6.30일까지 0%로 인하하는 '할당관세 규정(대통령령) 개정안'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(2021.1.27 예정 ...; 최경서 2021.01.26

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: [워라밸뉴스] 공정거래위원회는 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 제정안이 오늘(2021년 1월 26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․교 ...; 최경서 2021.01.26

'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' 참가 공모: [워라밸뉴스] 조달청은 '2021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' 참가 기업을 1월 20부터 2월 15까지 4주간에 걸쳐 모집한다고 밝혔다. 이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역량 강화와 현지 조달업체와의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하는 ...; 최경서 2021.01.26

국민권익위,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 건: [워라밸뉴스]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, 2020년 한 해 총 957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. 2011년 1백만 건 이후, 2018년 4백만 건, 2019년 8백만 건에 ...; 최경서 2021.01.26

국민권익위,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: [워라밸뉴스]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‘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’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25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. 이번 재결서 송달 ...; 최경서 2021.01.26

국민권익위, "승차 구매점(드라이브 스루) 관련 민원, '차량통행 방해'가 51.4%로 가장 많아": [워라밸뉴스]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, 이용 편리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점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(2015.1.∼2020.7.)간 민원 ...; 최경서 2021.01.26

2020년 FTA 체결국과 603억 달러 무역흑자: [워라밸뉴스]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년대비 3.9% 줄 ...; 최경서 2021.01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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