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·이야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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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욱 의원, 정부안보다 강화된 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’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: 김병욱 의원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(정무위원회 간사,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,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, 재선)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,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 ...; 박성민 2021.04.14

김희국 의원,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!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 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...; 박성민 2021.04.14

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 신고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28분, 청와대 충무실에서 신임 해병대사령관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. 문 대통령은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 주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수여 ...; 박성민 2021.04.14

강득구 의원, 안양역 앞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: 강득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안양만안)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안양만안)은 14일 오전, 안양시청에서 ‘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’을 개최했다. 이 기자 ...; 박성민 2021.04.14

2020년 우리나라 ODA는 22.5억불,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29개 국가 중 16위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,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. OECD에 따르면, ...; 박성민 2021.04.14

법제처,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. 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 ...; 박성민 2021.04.13

입시비리·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앞으로 ｢근로기준법｣, ｢사립학교법｣, ｢초·중등교육법｣, ｢고등교육법｣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.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...; 박성민 2021.04.13

장애인 학대 발견 시,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!: 장애인학대 문자신고서비스’신고 방법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보건복지부는 청각·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‘문자’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. ...; 박성민 2021.04.13

산업부,‘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’6월 코엑스에서 개최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3일 유통·물류 관련 기업과 투자사, 유관기관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 주최하는 ‘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방향에 ...; 박성민 2021.04.13

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,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. 이 ...; 박성민 2021.04.13

1980년 5·18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탄두 추출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,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 ...; 박성민 2021.04.13

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·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.84명(통계청, '2 ...; 박성민 2021.04.13

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(회장 황현식)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(팀)를 4월 14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. 1인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 동영상 서 ...; 박성민 2021.04.13

서욱 국방부장관, 軍 코로나19 대응 집중점검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, 국방부는 軍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2일 17시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「코로나19 관련 제8차 전군 주 ...; 박성민 2021.04.13

농식품부, 유엔개발계획과 스마트농업 프로젝트 추진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농림축산식품부는 한·중·러·몽 다자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(GTI) 농업위원회를 통해 「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」 프로젝트를 추진한다.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한국, 중 ...; 박성민 2021.04.13

서욱 국방부장관,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데이비슨 대장 서훈식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(Philip S. Davidson)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. 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...; 박성민 2021.04.13

외국인근로자,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.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, 2021.4.13.~12.31. 기간 내 ...; 박성민 2021.04.13

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, 안전속도 5030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그동안 서울,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「안전속도 5030」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.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, 보행자 통행이 ...; 박성민 2021.04.13

국방과학연구소,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국방과학연구소(ADD, 소장 남세규)는 지난 3월 23일 충남 태안 소재 신진항에서 발생한 선박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과 선주들을 위해 1천만 원의 성금을 9일(금) 태안신문 ...; 박성민 2021.04.13

국민권익위, “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”: [‘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’ today1]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, “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.”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, “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...; 박성민 2021.04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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